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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소환된 '딸' 논쟁 결론부터 말하면, 두 사건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스펙 논란'이라는 껍데기만 같을 뿐 법적 실체가 다릅니다. 한쪽은 위조·허위 증명서를 국내 의학전문대학원에 내서 세 번의 재판 끝에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고, 다른 쪽은 고발된 혐의 전부가 불송치로 끝난 사건입니다. 2026년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2022년 11월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에 넘기지 않고 자체 '불송부'한 사실이 보도되면서입니다. 민주당은 "장관의 딸이라 봐준 것"이라고, 조국혁신당은 "우리 가족은 털고 자기 딸은 덮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성요건과 증거로 말합니다. 26년 동안 형사 법정에 서 온 변호사로서, 두 사건이 왜 같은 저울에 오를 수 없는지 다섯 가지 법적 논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두 사건 구분 조민 씨 사건 한동훈 의원 딸 사건 문제된 서류 동양대 총장 표창장(위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허위), 자기소개서 해외 오픈저널·논문 데이터베이스 게재글, 전자책, 앱 출품, 봉사활동 발급 명의 타인(대학 총장·국립대 기관장) 명의 본인 명의 게시물 제출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 해외 플랫폼, 미국 대학 지원 과정 적용 혐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고발) 본인 태도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의혹 부인, 저작권자 승인 주장 결과 1·2심 벌금 1,000만 원, 2025년 5월 확정. 입학 취소·의사면허 취소 2023년 12월 28일 혐의없음·공소권없음 불송치. 수사심의위도 재수사 불요 판단 주체 법원(1·2심) 경찰(수사종결) 표만 봐도 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