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제도 총정리 — 상속세·비교법·공방전략·판례 동향

10월 11, 2026

들어가며 — "효도한 자식이 왜 똑같이 받습니까"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빠짐없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신 건 저인데, 명절에만 얼굴 비친 형제와 왜 똑같이 나눠야 합니까." 26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질문에 답해 온 제도가 바로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입니다.

그런데 기여분은 상담실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효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를 요구하고, 그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기여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2026년 3월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 2026년 6월 대법원 판결로 기여분을 둘러싼 지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기여분 제도의 법적 구조와 계산 방법
상속세와 기여분 — 흔히 오해하는 부분 바로잡기
2024 헌재 결정과 2026 민법 개정이 바꾼 것
일본·독일·프랑스·영미와의 비교
기여분을 주장하는 쪽의 전략
기여분을 다투는 쪽의 전략
주요 판례 분석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수준

1. 기여분 제도의 법적 구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해 법정상속분을 고쳐 쓰는 장치입니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2005년 개정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명시되어 부양형 기여가 독립 유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 요건과 효과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근거
주체	공동상속인만 가능. 사실혼 배우자, 며느리·사위, 상속을 포기한 자는 불가	제1008조의2 제1항
유형 ① 특별부양형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제1항
유형 ② 재산기여형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 (무상 노무, 자금 출연, 채무 변제, 재산 관리 등)	제1항
핵심 요건	'특별성'(통상 기대되는 부양·협조를 넘을 것), 무상성, 기여와 재산 유지·증가 사이의 인과관계	판례
결정 방법	공동상속인 협의 → 협의 불성립 시 기여자 청구로 가정법원 심판	제2항
청구 시기	상속재산분할 청구(제1013조 제2항) 또는 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 청구(제1014조)가 있을 때만	제4항
상한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함	제3항
법원 고려 요소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	제2항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여분은 독립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붙어서만 움직입니다(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둘째, 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기여분 청구 기간을 정해 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 낸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실무에서 뒤늦게 기여분을 꺼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 계산 공식

기여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여자의 상속분 = (상속재산 − 기여분) × 법정상속분율 + 기여분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 (상속재산 − 기여분) × 법정상속분율

기여자가 아닌 상속인은 앞부분, 즉 (상속재산 − 기여분) × 법정상속분율만 받습니다. 특별수익(생전 증여·유증)이 함께 문제 되면 특별수익을 가산한 간주상속재산을 먼저 구한 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 계산 예시

아버지가 10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A·B입니다. 법정상속분은 1.5 : 1 : 1, 즉 3/7 : 2/7 : 2/7입니다. 자녀 A의 기여분이 2억 원으로 정해졌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인	법정상속분대로	기여분 반영 후	증감
어머니 (3/7)	4억 2,857만 원	3억 4,286만 원	−8,571만 원
자녀 A (2/7, 기여자)	2억 8,571만 원	4억 2,857만 원 (2억 2,857만 원 + 기여분 2억)	+1억 4,286만 원
자녀 B (2/7)	2억 8,571만 원	2억 2,857만 원	−5,714만 원
합계	10억 원	10억 원	0

기여분 2억 원은 A가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어머니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기여분 다툼이 자녀들 사이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사이 분쟁으로 번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2. 상속세와 기여분 — "기여분을 받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기여분은 상속세 총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누가 얼마를 부담하느냐'입니다. 인터넷에는 "기여분이 반영된 구체적 상속분이 각자의 과세표준이 된다"는 설명이 돌아다니는데,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나 맞는 말이고 현행법과는 다릅니다.

가.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기여분이 미치는 영향

우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상속재산 10억 원이면 기여분이 0원이든 3억 원이든 상속세 과세표준과 총세액은 같습니다. 그 대신 다음 네 지점에서 기여분이 실질적 차이를 만듭니다.

쟁점	내용	실무상 유의점
상속인별 납부세액	각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비율만큼 상속세를 나누어 내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짐(상증법 제3조의2)	기여분으로 더 받은 상속인은 세금도 그만큼 더 부담. 협의서에 세금 부담 주체를 따로 정해 두지 않으면 정산 분쟁이 재발함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상증법 제19조)	배우자 기여분이 인정되면 실제 취득액이 늘어 공제가 커질 수 있으나, 한도가 법정상속분 기준이라 그 이상은 공제되지 않음.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 분할·등기가 필요하고, 심판 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는 기한 내 신고로 연장을 받아야 함
신고기한 후 재분할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뒤 협의로 다시 나누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봄(상증법 제4조 제3항). 신고기한 내 분할이거나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등 시행령 제3조의2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	기여분 협의는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 법정상속분대로 서둘러 등기해 두고 나중에 기여분을 협의로 반영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김. 가정법원 심판에 따른 분할은 협의 재분할이 아니어서 실무상 증여로 보지 않음
기여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	2026년 개정 민법상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음(제1008조 단서)	민법상 특별수익 제외와 세법은 별개.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증여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됨

오랜 실무에서 얻은 교훈을 하나 덧붙이면, 상속세 신고와 기여분 협의는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분할 협의는 가족끼리 따로 하다 보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기여분을 반영하면서 엉뚱한 증여세를 맞는 일이 생깁니다.

나.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안을 발표했고,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26년 8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2026년 10월 현재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기여분은 세금 계산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구분	현행 유산세	유산취득세(정부안)
과세표준	유산 총액	상속인별 취득 재산
기여분이 총세액에 미치는 영향	없음	있음. 누진세율이므로 한 사람에게 몰릴수록 총세액 증가
기여분 인정 상속인의 세부담	받은 비율만큼 분담	자기 취득분에 높은 누진세율 적용
연대납세의무	받은 재산 한도 연대	제한적 연대로 전환 추진
예상되는 쟁점	신고기한 내 분할 여부	기여분 협의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검증 강화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기여분을 많이 인정받을수록 세금도 많이 낸다"는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상속인들이 세금을 줄이려 재산을 고르게 나누려는 유인도 커지므로, 기여분 협의의 셈법이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입법 동향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 2024 헌재 결정과 2026 민법 개정 — 기여분과 유류분의 '단절'이 풀리다

오랫동안 기여분의 가장 큰 약점은 유류분 소송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가 그 대가로 집을 증여받아도, 다른 형제가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면 그 집은 그대로 반환 대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았으면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이 구조가 2024년부터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시점	사건	기여분에 미친 영향
2026. 6. 11.	대법원 2024다222922 판결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법 취지가 소급 적용된다고 보고, 기여 대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해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2026. 3. 17.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제1008조 단서 신설: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 유류분 반환은 원물에서 가액반환으로 전환(제1115조). 상속권 상실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제1004조의2)
2026. 2. 12.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 시한(2025. 12. 31.)을 넘겨 입법 공백이 생긴 뒤 통과
2024. 4. 25.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 헌법불합치(전원일치),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 단순위헌
2022. 3. 17.	대법원 2021다230083 판결	기여 대가가 포함된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적용 시점 정리

개정법 부칙에 따르면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는 헌재 결정일인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반면 가액반환 원칙(제1115조)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에 2026년 6월 대법원 판결로, 2024. 4. 25.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같은 취지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평가

이번 개정으로 유류분 소송의 쟁점은 "증여가 있었느냐"에서 "그 증여가 기여의 대가였느냐, 그렇다면 얼마만큼이냐"로 옮겨 갔습니다. 다만 개정법은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2) 자체를 유류분에 준용한 것이 아니라 특별수익의 범위를 좁히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증여 없이 기여만 한 상속인은 여전히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여한 자녀가 부모 생전에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기여분은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따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법이 해결한 것은 문제의 절반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하나, 같은 기여를 근거로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면서 상속재산분할에서 다시 기여분을 청구하면 이중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됩니다. 앞으로 실무에서는 이 중복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입니다.

4. 비교법적 검토 — 다른 나라는 '돌봄'을 어떻게 보상하나

우리 기여분 제도의 직접 모델은 일본이고, 기본 발상은 독일의 조정(Ausgleichung) 제도와 닮았습니다. 영미법은 상속분을 조정하는 대신 계약·형평법 법리로 해결합니다. 나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미국
근거	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904조의2(寄与分), 제1050조(特別寄与料)	민법(BGB) 제2057a조	일반 기여분 규정 없음	상속분 조정 제도 없음
청구 주체	공동상속인	기여분은 상속인. 특별기여료는 상속인 아닌 친족(며느리 등)도 가능	직계비속 상호 간(배우자 제외)	—	누구나 가능하나 별도 법리 필요
대상 기여	특별부양, 재산 유지·증가	사업 노무, 재산 출연, 요양간호 등	사업 무상 노무, 상당한 금전 출연, 장기간 간병	농업 경영 자녀의 '후불 임금 채권' 등 개별 제도	계약상 보수 청구, 형평법상 금반언
결정 방식	협의 → 가정법원 심판	협의 → 가정재판소 심판	상속인 간 조정 계산(형평에 따른 금액)	개별 채권으로 청구	일반 법원 소송
유류분과의 관계	2026 개정으로 기여 보상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 가능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	유류분(Pflichtteil) 산정 시 조정 반영(제2316조)	유보분(réserve) 제도 별도	영국은 1975년 상속(가족부양)법상 부양 청구
기간 제한	상속재산분할 절차 내에서만	2023. 4. 시행 개정으로 상속개시 후 10년 지나면 기여분 주장 원칙적 불가. 특별기여료는 안 날부터 6개월·개시 후 1년	상속재산분할 시	개별 채권 시효	각 법리별 시효

나라별 시사점

일본은 2018년 상속법 개정(2019. 7. 시행)으로 '특별기여료'를 도입해, 시부모를 간병한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친족도 상속인들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기여분 제도가 공동상속인에게만 열려 있는 한계를 정면으로 보완한 입법입니다. 또 2021년 개정으로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기여분·특별수익 주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해 분할 지연을 막았습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 입법에 참고할 만합니다.

독일은 직계비속 사이에서만 조정을 허용하고 배우자를 제외합니다. 배우자는 부부재산제(부가이익공동제)의 청산으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2010년 개정으로 간병 기여를 인정할 때 '자기 소득을 포기했을 것' 요건을 없애 돌봄 기여를 넓혔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영국에서는 "이 농장은 네 것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평생 일한 자녀가 형평법상 금반언(proprietary estoppel)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건이 꾸준히 나옵니다. 상속분 조정이 아닌 '약속과 신뢰'로 문제를 푸는 셈입니다. 미국에서도 간병 자녀가 묵시적 계약이나 부당이득 법리로 유산에 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요컨대 대륙법계, 특히 한국과 일본은 상속분 자체를 고쳐 쓰는 방식을, 영미법계는 기여자에게 별도의 채권을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고령화로 돌봄 기여가 늘어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일본처럼 비상속인 친족의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와 기여분 주장 기간 제한은 우리도 진지하게 검토할 때입니다.

5.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

기여분 사건의 승패는 법리가 아니라 증거에서 갈립니다. 법정에서 "제가 다 모셨습니다"라는 진술은 상대방의 "저도 매달 용돈 드렸습니다"라는 진술과 부딪혀 상쇄되기 일쑤입니다. 객관적 자료로 '특별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 절차의 흐름

협의 시도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여분을 명시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안에 마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조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조정전치 대상이라 대부분 조정을 거칩니다.
기여분결정청구 병합 —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기여분결정을 청구합니다. 청구서에는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기여분 액수(또는 비율)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유류분 소송이 걸린 경우 — 기여의 대가로 생전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이 증여는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고 항변합니다. 증여가 없다면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다퉈야 합니다.

나. 증거 체크리스트

기여 유형	입증할 사실	핵심 증거
동거	기간, 같은 생계 여부	주민등록초본, 관리비·공과금 고지서, 이웃·요양보호사 진술
간호·간병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간병의 강도와 기간	진료기록,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입원·통원 기록, 간병 일지, 간병인을 쓰지 않아 절약된 비용 산정
비용 부담	누구 돈으로 부양했는지	병원비·약값·생활비 계좌이체 내역, 카드 명세서. 피상속인 돈으로 쓴 것이 아님을 보여야 함
사업 노무	무상 또는 현저한 저임금 노무	4대보험 이력, 급여대장(없거나 낮은 급여), 거래처 진술, 사업자 명의·실제 운영자 자료
자금 출연	재산 취득·채무 변제에 쓴 자기 자금	송금 내역, 대출 상환 기록,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자금 흐름
재산 관리	재산의 유지·증가와의 인과관계	임대차 관리 기록, 세금 납부 내역, 개발·인허가 진행 자료, 재산 가치 변동 자료
비교 자료	다른 상속인의 무기여	연락·방문 빈도, 연락 두절 정황, 다른 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

다. 실무 팁

'통상 부양'과의 거리를 숫자로 보여 주십시오. 10년 동거, 주 7일 간병, 연 2,000만 원 의료비 부담처럼 기간·빈도·금액으로 정리하면 재판부 설득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의사를 남겨 두십시오. 증여계약서나 유언에 "오랜 간병에 대한 보답으로"라는 문구가 있으면 개정법상 기여 보상 증여로 인정받기 훨씬 쉬워집니다. 생전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기여분 액수를 현실적으로 잡으십시오. 상속재산의 70~80%를 청구하면 재판부의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근거가 탄탄한 범위에서 청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받습니다.
특별수익과 함께 보십시오. 기여자 본인이 이미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았다면 법원은 그것으로 기여가 보상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기여분 주장을 반박하는 방법

기여분을 다투는 쪽은 "기여가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기보다 "있었지만 특별하지 않았다", "이미 보상받았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간병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 재판부의 공감을 잃기 쉽습니다.

반박 논거	내용	뒷받침 자료·법리
특별성 부재	부부의 동거·부양의무(제826조),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제974조) 범위 내의 통상적 부양에 불과	대법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 헌재 2010헌바2 결정(통상 부양은 부양료·구상으로 해결)
비용 부담 주체	간병·생활비가 실제로는 피상속인 자신의 연금·예금·임대수입에서 나갔음	피상속인 계좌 거래내역, 연금 수령 내역
상호 이익의 동거	기여자가 피상속인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며 주거비를 절약했으므로 동거는 쌍방에게 이익	등기부, 주택 시세·임대료 시세 자료
무상성 부재	사업에서 급여·이익 배분을 받았으므로 무상 노무가 아님	급여 지급 기록, 법인 배당·가지급금 내역
인과관계 부정	재산 증가는 지가 상승 등 외부 요인이나 피상속인 본인의 노력 덕분	공시지가 변동 자료, 피상속인의 사업 이력
이미 보상받음	기여자가 생전 증여·유증을 받아 기여가 충분히 보상되었음	등기부, 증여세 신고 내역, 금융거래 조회
다른 상속인의 기여	반박하는 쪽도 방문·간병·경제적 지원을 했음	송금 내역, 사진·통화 기록, 요양시설 면회 기록
절차상 항변	상속재산분할 청구 없이 한 기여분 청구, 법원이 정한 기간 경과 후 청구	99스28 결정, 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유류분 소송에서의 항변 차단	증여가 기여의 대가가 아니라 상속분의 선급이었음. 기여 가치를 초과한 증여분은 여전히 특별수익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상응하는 범위' 문언, 2021다230083 판결의 '신중 판단' 취지

실무 팁

피상속인 계좌를 먼저 보십시오. 기여자가 "병원비를 다 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피상속인 계좌를 조회해 보면, 그 기간 동안 피상속인 예금에서 상당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기간을 쪼개십시오. 20년 동거를 주장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제로 간병이 필요했던 기간은 마지막 2~3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했던 시기의 동거는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를 확인하십시오. 장기요양보험으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서비스를 받았다면 가족이 전담한 간병의 비중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개정법 시대의 새 쟁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유류분 사건에서 상대방이 기여 보상 항변을 하면, 기여의 금전적 가치와 증여액을 비교해 초과분을 특정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간병비 감정 등 전문가 의견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7. 주요 판례 분석

기여분에 관한 판례는 크게 세 갈래로 흘러왔습니다. ① '특별성' 요건을 엄격히 세운 흐름, ② 기여분과 유류분을 단절시킨 흐름, ③ 그 단절을 허물어 가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선고일	사건	쟁점	판단 요지
2026. 6. 11.	대법원 2024다222922	개정 민법의 계속 사건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침. 장기 동거·간병·병원비 부담 대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대구고법)
2024. 4. 25.	헌재 2020헌가4 등	제1118조의 기여분 미준용	기여 보답으로 받은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불합치(전원일치)
2022. 3. 17.	대법원 2021다230083, 230090	기여 대가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가 포함된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함
2019. 11. 21.	대법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배우자의 장기 동거·간호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간 제1차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 비용 부담 주체, 상속재산 규모, 특별수익, 상속인 수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 장기 간호만으로 당연 인정하지 않음(반대의견: 상당 기간 동거·간호는 그 자체로 특별부양)
2015. 10. 29.	대법원 2013다60753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공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으면 주장 불가,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공제 불가(2026 개정으로 일부 극복)
2014. 11. 25.	대법원 2012스156, 157	기여분 인정 일반 기준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자녀가 기본적 부양의무를 넘어 부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여분 배척. 관계 회복이 어려운 남매 사이에서는 공유 분할 대신 경매 분할이 상당하다고 봄
2011. 12. 8.	대법원 2010다66644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	43년 넘게 혼인생활을 한 배우자에게 사망 7년 전 한 부동산 증여에는 기여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 청산, 여생 부양의 의미가 담겨 있어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 가능. 유일한 재산을 전부 증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전부 특별수익으로 본 원심 파기
2011. 11. 24.	헌재 2010헌바2	'특별히' 문언의 위헌 여부	합헌. 통상의 부양은 부양료 청구·구상 등 다른 수단으로 조정 가능
1999. 8. 24.	대법원 99스28	기여분 청구의 독립성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없으면 유류분 청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 청구 불가
1998. 12. 8.	대법원 97므513, 520, 97스12	성년 자녀의 동거 부양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누리게 한 부양은 '특별한 부양'에 해당. 약 29년간 노모를 모시며 임대주택 관리, 치료비 체당, 간호를 한 딸의 기여분을 부정한 원심 파기
1996. 7. 10.	대법원 95스30, 31	기여분의 기본 요건	기여분 인정에는 '특별한 기여'가 필요하다는 법리의 출발점
1994. 10. 14.	대법원 94다8334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항변	기여분 결정 전에는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공제 항변 불가. 30년 넘게 부모를 부양하며 여관 운영으로 재산을 늘렸다는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배척.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은 무효

판례 흐름에서 읽어야 할 것

첫째, 대법원의 기준은 '신분'이 아니라 '공평의 필요성'입니다.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라 해서 더 쉽게, 혹은 더 어렵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에 이미 5할이 가산되어 있고 부부 간 1차 부양의무를 지므로, 실제로는 자녀보다 '특별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체감하기로도, 이 결정 이후 배우자가 장기 간병만으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둘째, 자녀의 기여는 '생활수준의 공유'가 관건입니다. 97므513 판결이 제시한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이라는 기준은 지금도 하급심에서 반복 인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딸 부부가 그동안 부동산을 많이 장만했다'는 점을 기여 부정의 근거로 삼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여자가 넉넉해졌다는 사정은 특별수익으로 공제할 문제일 수는 있어도 기여분을 부정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여분을 다투는 쪽이 흔히 쓰는 논리라 기억해 둘 만합니다. 동거 없는 단순 경제적 지원은 상당한 금액이어도 통상의 자녀 부양 범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2024년 이후 무게중심은 유류분 사건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 보상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 지역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된 만큼, 환송 후 심리에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할지 실무가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8. 법원은 실제로 얼마나 인정하나

기여분 인정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아래 표는 공간된 판례와 하급심 사례, 그리고 제가 직접 수행하거나 지켜본 사건들에서 보이는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편차가 크므로 하나의 가늠자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기여 유형	대표적 사실관계	인정 가능성	인정 시 비율의 경향
재산 형성 주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사실상 기여자가 일구고 다른 상속인 기여 전무	높음	50% 이상, 드물게 100%
가업 무상 종사	수십 년간 무보수·저임금으로 가업(농업·자영업)에 종사	비교적 높음	20~50%
자녀의 장기 동거·전담 간병 + 비용 부담	10년 이상 동거, 말기 간병 전담, 의료비 자기 부담	중간	10~30%
배우자의 장기 동거·간호	수십 년 혼인, 투병 간호	낮음(2014스44 이후 엄격)	인정 시 10~20% 수준, 다른 상속인이 다투지 않으면 더 높게 정해지기도 함
자녀의 경제적 지원만	동거 없이 생활비·병원비 송금	낮음	대체로 부정, 인정되어도 지원액 상당
통상의 효도	정기 방문, 명절 봉양, 간헐적 병원 동행	매우 낮음	부정

인정 수준을 끌어올리는 요소와 끌어내리는 요소

끌어올리는 요소	끌어내리는 요소
다른 상속인의 무기여·연락 두절	기여자가 이미 받은 생전 증여
기여자 자신의 경제적 희생(퇴직·이직, 자기 돈 지출)	비용이 피상속인 재산에서 나간 사정
객관적 기록(진료기록, 이체 내역, 장기요양 판정)	진술 위주의 입증
상속재산 대부분이 기여 기간에 형성·유지됨	재산 증가가 지가 상승 등 외부 요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여를 인정한 말이나 문서	피상속인 소유 주택 무상 거주 등 기여자가 얻은 이익
상속재산 규모에 비해 다른 상속인 몫이 충분	상속인 수가 많고 상속재산이 적어 조정 여지가 작음

종합 평가

법원은 기여분을 '보상'이 아니라 '공평을 위한 조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느냐"보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공평이 현저히 깨지느냐"를 묻습니다. 고생의 크기를 호소하기보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결과가 왜 불공평한지를 숫자로 보여 주는 쪽이 이깁니다.

다만 하급심 중에는 상속재산 전부를 사실상 혼자 일군 상속인에게 기여분 100%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아래 사례 분석 참조). 문이 좁을 뿐 닫혀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2026년 개정법으로 기여 보상 증여의 보호 장치까지 생긴 지금, 기여분은 '알면서도 포기하던 권리'에서 '준비하면 지킬 수 있는 권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례 분석: 기여분 100%를 인정한 심판 —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25. 7. 17.자 2024느합3003

항목	내용
당사자	청구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 상대방: 피상속인의 자녀 3명
법정상속분	배우자 3/9, 자녀 각 2/9
상속재산	농지(부동산)
사실관계	배우자가 혼인 전인 2001년부터 20년 넘게 소유하며 벼농사를 짓던 땅을 2023. 6. 남편에게 증여(2023. 7. 등기). 남편이 1년도 지나지 않은 2024. 5. 사망
상대방들의 사정	피상속인과 별다른 왕래가 없었고, 재산의 형성·유지·증가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음
판단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형성·유지·증가에 전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기여분 100% 인정, 상속재산 전부를 청구인 소유로 분할
적용 법리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의 '상속분 조정 필요성' 기준

이 심판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겉으로는 '기여분 100%'라는 극적인 결론이지만, 실질은 자기 재산이 증여를 거쳐 되돌아온 사안입니다. 배우자가 수십 년 지켜 온 땅을 남편에게 넘긴 직후 남편이 사망했고, 그대로 두면 왕래도 없던 자녀들이 그 땅의 2/3를 가져가게 됩니다. 법원은 이 명백한 불공평을 기여분이라는 도구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기여분이 이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일반론이라기보다, 기여분 제도가 공평을 위한 후견적 조정 장치라는 성격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 준 사례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엄밀히 보면, 피상속인 명의로 넘어오기 전부터 청구인 자신의 재산이었던 것을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한 것은 조문의 문언을 넓게 해석한 것입니다. 결정문에 상대방들의 반박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상대방들이 적극적으로 다툰 사건이었다면 같은 결론이 나왔을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령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이행된 증여는 되돌리기 어렵고, 증여받은 쪽이 먼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어 다른 상속인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상속세도 다시 문제 됩니다. 둘째,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기여분 심판은 유효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아닌 가정법원 심판으로 분할하면 협의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문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맺으며 — 기여분은 '마음의 정산'이기도 합니다

상속 분쟁의 상당수는 돈보다 서운함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는 인정받지 못한 세월이 억울하고, 그렇지 못한 형제는 '효도의 대가'라는 말에 상처받습니다. 기여분 제도는 그 서운함을 법의 언어로 정산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기여를 인정하는 뜻을 증여계약서나 유언에 분명히 남겨 두실 것, 그리고 다툼이 시작되면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할 것. 2026년 개정 민법은 앞의 것을, 법원의 엄격한 '특별성' 기준은 뒤의 것을 요구합니다. 이 둘만 갖추어도 가족이 법정에서 등을 돌리는 시간은 훨씬 짧아집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검색

mindlawyer